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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실태조사가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한 달간 이뤄진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22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비급여 항목 현황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조사는 비급여 항목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 부담,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을 파악하는 행태로 진행된다.
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일반국민 등의 의견도 받는다. 조사는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 조사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 등 4가지 경로로 구성돼 이뤄진다.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는 병원급 이상 113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 1년간 입원·외래 진료비용을 점검하는 형태다.
조사내용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총 규모, 의료기관 수익 대비 비율, 상병별·진료과목별·진료항목별·요양기관특성별·환자특성별 등 세부 현황이다.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는 환자와 병원경영자, 의료인 등 10~20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용역 형식으로 관련 전문가에 의뢰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각 제도에 대한 세부 입장과 요구도 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환자 의료이용경로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선택진료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조사도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