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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확충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 분위기는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두 부처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공감을 얻고 있으나, 방법론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이어졌다. 공공의료 확충이 결국 건보공단 직영병원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다소 거친 반응도 나왔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보험자로서 공단 병원의 역할을 인정한다"면서도 "시범사업을 할 때 정책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책 파트너로 민간병원의 자료를 점검하는 기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존 역할을 상기시켰다.
전 과장은 "민간병원 중심이어서 현장에 왜곡이 발생해 공단 직영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결국 직영병원이라는 결론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닐까 싶다. 직영병원 확충이라는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자 병원을 운영하는 외국 사례에 대해선 "일본만 하더라도 단일 보험자가 아니다. 보험자별로 병원을 운영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공공의료 확충은 고민해야 하지만, 그것이 공단 직영병원 확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비나 건보 재정으로 병원 확충을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요양병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지자체마다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 과장은 "공급자가 제대로 못 한다면 본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내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도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실현 가능성 의문"
김완섭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여러 의문을 표했다.
김 과장은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고 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직영병원 확대가 어느 규모로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논의의 단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종합병원급 건보공단 직영병원 등을 운영하자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의 제안을 "흥미롭고 파격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 큰손이 되는 M&A라는 게 비영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경영이 부실한 이유는 경쟁이 치열하거나 수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걸 인수해서 병원을 업그레이드하면 경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병원이 부실화되면 또 인수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쳤다고 했는데, 건보 재정이 가입자 의사 없이 의결만으로 되느냐. 가입자들이 우려할 것 같다"며 재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거론했다.
김 과장은 "결론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론을 고민할 때 재정 인프라를 공공의료 서비스나 인프라 자체를 개선할 것이 없는지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구 위원장 "다양한 공동 지역 거점병원 등 필요"
정부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이어지자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한 이상구 위원장은 일부 문제 제기를 수용하면서도 공단 직영병원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만개가 훨씬 넘는 의료기관 중 공공 비율을 30%로 하려면 정부 혼자서는 어렵다.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 제기에 "오해다. 건보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며 "건보 재정은 급여비에만 쓰게 돼 있다. 직접적인 투입이 아니라면 건정심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반대와 건정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질문의 답변인 셈이다.
그러면서 "민간병원의 자료를 점검하는 역할에 동의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 곧 공단 직영병원이라는 건 논리적 비약이 아니다. 다양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공동 지역 거점병원이 필요하며 ,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