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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50여개 기초 지자체마다 2차병원 규모의 보험자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병원 아래 약 2500여 개의 주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자 직영 의원과 한의원, 약국, 요양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이목희·김현미·유은혜 의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 확충 방안에 대한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현재의 공급 체계만으로는 비용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보험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한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10년간 노인의료비 증가율이 연간 17.1%에 달한다"며 "전체 건강보험급여비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에 달하는 등 증가하는 의료비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공단 직영병원이 확대되면 적극적인 예방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등이 가능해진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덜 아프게 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동일 규모의 병원 간의 비교에서 일산지역은 공단 일산병원이 표준적인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비급여 항목이었던 초음파, CT, MRI, PET 등의 가격이 훨씬 저렴했다"며 "적게는 건당 2만8000원, 많게는 건당 100만원 이상 저렴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직영병원이 지역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효과를 전국적으로 얻으려면 2차 병원 규모의 보험자 병원을 250여개 기초 지자체마다 1개 정도의 거점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며 "이들 병원 아래 약 2500여개 주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자 직영 의료시스템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직영병원 확충 방안으로 전체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병원 매입이나 기부채납, 공공 M&A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간 140여개 병원이 매년 폐업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0~300병상 이하의 병원이 54%, 100병상 미만의 병원이 39%나 된다"며 "민간병원의 공단 직영병원으로의 기능전환은 민간병상 중심의 과도한 공급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