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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는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과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예산이 누락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내놓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기금은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돕는 기구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놓음에 따라 24일 예정된 예결산소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에 3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복지부는 대선공약과 관련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제도 개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별도 선정된 민간기관을 통해 2013년부터 3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2002년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별도 선정된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운영돼 혼란스러워 사업의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한시사업이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했다는 점에 차별성을 뒀다"며 "기존 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민·관 공동 프로젝트 투자펀드를 만드는 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추경안에 신규 편성 된 1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 투자자, 건설사 등이 공동 출자한 400억 등 총 500억원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자금으로 현지병원 설립, 위탁운영, 병원인수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중동,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국가의 해외 환자 유치, 병원진출 프로젝트 등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통한 신(新)성장 동력 창출로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어어 “연내 자금조성, 운영계획수립, 펀드관리기관 지정, 운용사 선정 및 펀드출범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내 자금이 조성돼 집행을 하더라도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므로 국내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해외에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최소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추경 편성목적인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대한 기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4일 예결산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