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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의약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5월로 앞당겨지면서 관련 단체들이 내부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수가협상을 5월로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여당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5월 수가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가협상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잇따라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희대 김양균 교수팀에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맡겨 일찌감치 결과를 도출했다.
의협은 또 협상력 강화를 위해 의료원가 연구를 병행했다.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사와 직원 인건비, 임대료, 부대시설, 장비료 등을 분석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월 21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2014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산정 및 병원경영 현황분석'이라는 연구영역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맡긴 바 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수가협상단 구성도 관심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구성의 협상단이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의협은 지난해 상임이사 2명과 시도회장단 추천인사 1명, 개원의협의회 추천인사 1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 이후에나 협상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이영민 부회장과 박영달·이모세 보험위원장, 이승용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 서울지회 최대영 부회장, 경기지회 김영훈 보험이사가 참여하게 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지난해와 협상단 구성이 동일하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현재룡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이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각 단체가 기대하는 수가인상률은 천차만별이지만, 적어도 작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가인상률만 놓고 보면 약사회가 2.9%로 1위였다. 이어 치과와 한방 2.7%, 의원 2.4%, 병원 2.2% 순이었다. 그러나 금액만 보면 인상률이 제일 낮은 병원의 몫이 가장 컸다. 직능단체 특성상 수가협상 결과는 집행부 성과와 연동한다.
때문에 모든 단체가 작년보다 더 많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올해 일차의료 활성화가 공감을 얻고 지난해 저조한 인상률을 받았다고 판단,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 3월 환산지수 연구 돌입…“5월 협상 준비”
보험자인 건보공단도 내부적인 준비가 한창이다. 건보공단은 3월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에게 연구를 맡겼고, 공급자를 초청해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월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상견례 등 구체적인 일정은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예년까지는 4월에 시작해 결과를 도출했으나, 올해부터 그 시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신속한 연구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집행부 교체 등 의약단체들의 내부사정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협상 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수가인상률,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이 변수
의약단체들은 올해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복지부와 의료계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복지 재원 마련이 정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정부 보장과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전액 보장하려면 4년간 22조원의 돈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들에게 두둑한 수가인상률을 보장해주기란 쉽지 않다는 게 보건의료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은 약 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재원은 복지 공약 이행에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수가인상률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결정된다. 재정운영위가 내년 수가인상률에 필요한 몫을 얼마로 보느냐가 핵심이다. 재정위가 정하는 기준은 매년 비슷함으로 단체 협상력에 따라 가져갈 몫이 달라진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 시기가 매우 촉박해 내부적으로 준비할 게 많다”면서 “지난해 결과를 고려하면 올해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는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제도적 혜택이 병원을 비켜가는 사례가 많았고, 이는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중소병원은 여전히 사정이 어렵고 수가협상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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