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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려와 달리 오히려 증액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가 복지부가 편성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에 없던 보건의료 관련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위는 2013년 제1차 추경안에 대해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 후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사진] 이날 통과된 복지부 2013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복지부 안보다 709억원 늘어난 5170억원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등 공공의료 강화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복지위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복지부가 내놓은 104억원 추경 예산에 10억이 더해져 총 628억원이 확보된 것이다.
다만, 복지위는 추가편성 부대조건으로 “복지부는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사업의 예산지원 대상에 진주의료원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진주의료원은 2013년도 기능보강 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지위는 복지부 추경 예산안에 없던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사업에 11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병원정보시스템(EMR) 구축지원에 105억 6000만원이 신규 지원됐고, 9억 9000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사업의 사업방식으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에서 민간보조(국비 100%)로 변경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그 외 복지위는 복지부 추경예산안에 없던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이 비용은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건물 매입비로 쓰일 예정이다.
복지위에서 신규 편성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R&D) 사업 예산도 공사비로 20억원이 편성돼 2013년 예산 총 53억 1200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예산 2,031억원은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 추경안이 매년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별(1종, 2종 타법수급자)로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