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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놓은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에 대해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평을 내놨다.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도예산으로 전면 무상의료실시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경영이 어려운 지역의료원을 저소득층 전용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지원이 빠진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상의료를 앞세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1종은 이미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차상위계층 무상진료를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극빈층을 위한 전용 의료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민을 위한 의료대책은 의료비 일부 지원하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내모는 이율배반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경남도의 의료원 사태를 통해 지역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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