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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요진료 수가가산과 관련, 복지부로부터 회심의 일격을 당했던 병원계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앞세워 반격에 나선다.
실거래가제는 약을 보험상한가 보다 싸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구매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실거래가의 투명성 제고와 동시에 약가 인하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14년 1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 실거래가제도가 시장 기능이 미흡하고, 무엇보다 저가약 구매 동기가 없어 오히려 정부가 기대했던 건보재정 절감에 반한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병원계의 이러한 정서를 감안, 내달 3일 열리는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해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날 주제발표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가 연자로 나서 일본의 약가제도에 주목한다.
일본은 시장기능의 결과에 근거해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2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약가에 반영한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일본방식이 더 낫다는게 변 박사의 판단이다.
실제 일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시장 실제가격 평균치 조정폭 방식을 철저히 지켜 약가를 크게 인하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20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그대로 들여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변 박사는 내다봤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는 오는 5월 3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약가제도 외에 ‘창조경제, 의료산업 고도화 전략’, ‘병원과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및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이 마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