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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문제가 의료계의 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확보 최저선 준수 의무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는 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며 “RN(Registered Nurse:공인등록간호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핵심이지만 지방 중소병원과 서울 대형병원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지방 중소병원의 임금이 낮다는 사실은 안다. 서울 및 수도권 병원과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지방병원 인력을 채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 인력 개편안은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다.
그는 “새로운 간호 인력 개편안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확보율은 환자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간호사 부족한 병원 사망률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 44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82개 의료기관의 수술환자 11만1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확보 수준과 수술 후 입원기간 중 사망 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했다.
가장 최고 등급을 0부터 놓은 조정간호등급별로 살펴보면 병원ㆍ종합병원 0~1등급 환자 사망률은 1.5%, 2~3등급 3.2%, 4~5등급 2.9%, 6~7등급 7.1%으로 집계됐다.
연구를 담당한 을지대 간호학과 김윤미 교수는 “간호사 확보 수준이 낮은 6~7등급의 경우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6~7등급 병원이 4~5등급으로 향상된다면 수술환자 1000명 당 32명, 2~3등급 향상 시 33명, 0~1등급 향상 시 54명을 살릴 수 있다는 예상값도 표준화 작업을 통해 산출됐다.
김 교수는 “간호사 확보율을 높임으로써 구할 수 있는 생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금처럼 의료법 상 간호사 확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은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빠른 시간 내 변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대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 역시 “병원 간호사 인력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장 기준일 뿐이다. 미충족 시에도 규제가 불가능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간호서비스 밀도가 높은 간호전달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