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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는 우선 실시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획일적 기준에 의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다.“
6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사진]은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약제비 가감지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를 2013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가감지급 제도와 연계되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가 가진 모순을 열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이원표 회장은 “질 지표에서 단순히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병원은 과연 약제 처방의 질이 떨어지는 병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약분업 후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내원 일수를 줄이고 1회 내원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동시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방 약품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부 전문과목에 따라 항생제처방률이 높을 수도, 주사제 사용이 많을 수도 있다”며 “현실은 외면한 채 마치 의사가 의도적으로 많은 약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지표를 진료의 질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제 있는 ‘외래처방고가도지표’ 사용, 시작부터 잘못”
이원표 회장은 비용지표로서 ‘외래처방고가도지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높다면 이는 가격대비 약효의 신뢰도가 높은 오리지널약의 처방이 많아서 나온 지표인데도 마치 의사의 질 낮은 처방행태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복제약의 처방에 대한 가격적인 장점을 느낄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수많은 생동성실험의 난맥상을 보면서 상당수 복제약 효능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 회장은 “복제약가의 과감한 인하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생동성실험체계의 구축을 통한 복제약의 처방유도 정책 실시는커녕 오히려 외래처방고가도지표를 약제처방의 중요 지표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표 회장은 평가의 최종목표가 ‘저비용이면서 진료의 질은 최상’이라는 점을 언급,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에서 어떻게 저비용이라는 목표를 내세울 수 있느냐”고 불만을 피력했다.
적정수가를 보전해주면서 높은 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그는 “가산지급를 통해 진료의 질을 올리려는 정책을 실시해도 모자란 판국에 심평원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지표에 의한 감산지급을 계획했다”며 분개했다.
이원표 회장은 “심평원이 이와 유사한 기존 제도인 외래처방인센티브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원인 파악은 않고, 외래약제비 가감지급 제도를 서둘러 시행한다면 이 역시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