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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건강보험 급여구조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급여구조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가 있고, 선택진료비와 차액병실료 등으로 보험료를 올려 비급여서비스를 급여서비스로 흡수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아 있는 비급여서비스가 계속 상승해 건강보험에서 감당해주지 않는 부문에서 비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교수)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이슈페이퍼(건강보험 급여구조 개혁의 시급성)를 배포했다.
이 원장은 "보험급여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는 서비스나 치료재료가 많아 포괄성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보험급여구조의 개혁은 당연히 포괄성 원칙과 최소수준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라며 "요양기관 크기에 따라 달리하는 가산율 제도와 진찰료와 입원료 차등화 등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대가치점수제도를 도입하고서는 가산율이나 수가의 차등화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기관이 클수록 유리하게 짜인 수가구조는 매우 모순된 정책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수가구조의 개혁 없이 환자의 쏠림이나 지방의료 생존을 해결할 수 없다"며 "개혁을 위해선 먼저 보험급여서비스 가격을 합리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위기, 비급여 활용 못해서"
이 원장은 진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이 폐쇄 위기에 몰린 것은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어 적자를 보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중소도시나 군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고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환자들이 대도시 큰 병원으로 가버린다"며 "급여로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급여서비스 가격을 합리화하지 않고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 비급여를 강제로 급여에 포함하면 민간병원도 수지 악화로 폐업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급여서비스가 원가를 보전하고 남을 수준이라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진료는 보험급여 수가와 교환한다면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급병실에 대해선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할 때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급여화하느냐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며 "대안으로는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자본비용을 현재처럼 수가에 포함하느냐, 서구 국가들처럼 분리해 보상하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급여구조 개혁의 원칙은 제기될 모든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행은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해 공급자들과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