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 현장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을 갖는 의사들이 수가정책 참여를 희망하고 나섰다. 다만 공급자인 의료계 입장이 아닌 공익대표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저수가에 대한 공급자의 일관된 불만 표출에서 탈피, 객관적 입장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현실적인 수가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는 의지다.
발족 12주년을 맞이한 대한임상보험의학회(회장 박상근·이사장 이근영)가 정부의 의료수가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유수 학회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제도 등을 분석,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임상보험의학회가 보험정책 결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무엇보다 의료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수가 줄다리기를 학회 입장에서 공정성을 갖고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박상근 회장(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장)[사진 右]은 지난 12일(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회가 건정심 공익 대표에 포함돼 수가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회장은 “건정심에는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대표들이 참석한다. 그 동안 공익에 학회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반영이 잘 안됐다. 건정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례도 있지 않은가. 건강보험을 담당해온 임상보험의학회가 정책 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자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물론 그 동안 의사인 공급자에 편향돼지 않는 진정한 학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새 정부는 보험재정 건전성과 건강보장성 확대, 이 두 가지 굵직한 정책을 의료계 중점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실제 의료계 현장에 있는 우리 의학회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수가 계획이 의료계를 큰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 임상의들 상당수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 우리가 직접 건보재정 제도 발전을 위해 정책도 제안하는 등 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회 내부적으로는 의사들 뿐 아니라 보건관련 주요 단체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영 이사장(한림대학교의료원 부의료원장)[사진 左]은 “보험수가 등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임상의들의 고충만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보건행정학회와도 학술대회 등을 함께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학술대회에는 학회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포괄수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도 준비됐다.
특히 원가 미만의 포괄수가와 비급여 부분, 일부 기관 환자 집중에 따른 여파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길원 교수는 “현 포괄수가제는 원가 미만의 행위별 수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정 수가가 아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하에 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 초음파 등은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적정수가 보장이 포괄수가제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명시했다. 그는 “선택진료비와 초음파 등 대부분의 비급여 사항을 포괄수가에 포함시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요한 건 이 제도의 실시 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강 교수는 “중증환자들이 특히 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해당 기관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포괄수가에 맞게 의료기관 유형을 재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길원 교수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중증도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기관 단위 조정계수를 통해 포괄수가 차등지급이 이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