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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빅5 버금가는 시설 투자와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에 대형병원들의 환자 분석과 제대로 된 질(質) 평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를 비롯 관련 정책들은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대형병원에 유리한 것이 많았다”며 “해법 논의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단순 현상인지 의료수준의 격차를 의미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진현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과 지역의 의학수준, 의료기술 수준 격차가 분명 존재한다”며 “무조건 수도권으로의 쏠림을 규제하는 것은 지방 거주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KTX 개통과 함께 노선을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행이 극대화된 가운데 광주 지역만 예외적이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실치 않지만 개통 전후로 광주만 수도권 쏠림이 약했던 것은 당시 전남대학교가 화순에 암 전문병원을 새로 개원한 것이 영향을 줬다”며 “지역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면 수도권과의 의료수준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도시 의료전달체계 1, 3차로 재편”
이와 더불어 상향평준화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이 핵심인 만큼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확충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현 교수는 “수도권 대형병원 못지 않은 시설 투자가 우선돼야 하며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에는 지방 의대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대 신설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 2, 3차로 대변되는 국내 의료전달체계 역시 대도시에서는 1, 3차로 재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병원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대도시의 경우 굳이 1, 2, 3차 전달체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도시의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봐야 한다”며 “1, 2, 3차는 선진국 개념이다. 대도시가 없고 인구가 골고루 분산된 유럽식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대도시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동네의원에 전문의들이 있다”며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원한다면 대도시만큼은 중복방지 등 효율성을 위해 1차와 3차로 재편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형병원도 환자 감소 추세…“낡은 패러다임 버려야 해결”
하지만 대형병원 쏠림을 이제와서 완화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조기진단과 치료 발전으로 급성기 환자가 빅5병원에서조차 줄고 있어 전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현장의 체감으로 급성기 환자, 대표적으로 암 환자가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암 수술과 치료를 해 왔다. 과잉 공급”이라며 “빅5 중 개원 25년 만에 환자 감소에 심각성을 느끼고 TFT까지 꾸렸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현실을 전했다.
이 정책이사는 “공급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서야 과독점체제, 병상총량제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체계 개편이 종별에 따른 규제보다는 서비스 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서울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종별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것은 개설 규제일 뿐”이라면서 “어떠한 인프라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