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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주장을 정부는 수용할 수 있을까.
노 회장은 인력, 수익 등 진주의료원에 지적된 문제를 모든 의료기관이 겪는 사안으로 간주하면서 사태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수가 인상을 꼽았다.
노 회장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 회장은 “진주의료원 위기는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의 위기”라며 “진주의료원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위기가 비단 공공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민간의료기관 역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돌보는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하며 강성 노조를 탓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주의료원이 오히려 정상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노동 강도는 OECD 평균 2배지만 인력은 1/3 수준"
이어 그는 민간의료기관의 엄청난 노동 강도에 대해 언급했다. 노 회장은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 이용률 및 외래진료, 입원 기간은 OECD 평균에 2배다. 보건의료 인력도 2배여야 하지만 인력은 1/3 수준이다. 6배의 노동 강도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노 회장은 진주의료원에 비춰 적정진료를 할 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에도 문제가 있음을 짚으며 적정진료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이 갖춰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여건에서 수익을 내는 병원을 보면 비진료 수입이 많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적정 진료를 위해 대타협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앞서 노 회장이 언급한 인력 문제도 수가와 직결된다. 인력 확보 및 적정진료를 가능케 하는게 수가라는 측면에서 노회장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전한 메시지는 결국 ‘수가 인상’인 셈이다.
그는 지난 4월 진주의료원 전원 후 사망한 왕 할머니를 언급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 즉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왕 할머니가 전원으로 인해 사망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의료제도는 매우 소중한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점이다. 부디 진주의료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수가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