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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확대 실시되면 종합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액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행위별 수가와 100만원 이상되는 진료비에 대해 일부 보전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실효성이 없는 보전책”이라며 아우성이다.
22일 A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근거가 불명확한 수가조정 기전”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불리한 시작을 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마이너스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이 팀장은 “행위별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전해 준다는 것은 99만원이하는 의료기관이 그 손실액을 고스란히 떠안으라는 것이냐”며 “이런 정책을 내는 나라가 어디있냐”고 비난했다.
B대학병원 보험심사팀 한 파트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동반수술이 많아 포괄수가제 내에서는 수술원가를 맞추기 힘들다”며 “정부가 열외군을 두긴 했지만 주수술이 질병군에 속하면 DRG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파트장은 “예를 들어 당뇨합병증 환자가 질병군으로 입원해 수술할 경우 괴사가 시작된 발도 함께 수술하기를 원하면 당연히 DRG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괴사된 발은 다음에 수술을 하자고 설득할 수도 없고 정부가 난간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C대학병원 한 관계자도 “상급병원의 경우 다질환에 다수술 빈도가 많고 지방 환자들이 많아 수술을 나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지방 D국립대병원 보험심사팀장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이염이나 편도수술 등은 흔한 수술이다. 동반수술을 진행하는 일은 허다한 일인데 병원 손실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CP도 만들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정부가 현재 행위별보다 약간 높은 금액을 책정하긴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손실액은 커질 것이고 도산하는 병원들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병원들은 동반수술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청구되는 발생 건수는 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많지 않았다”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급여이기 때문에 실제 손실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열외군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발견되는 문제점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