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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임의단체 대표가 ‘약국의 약 바꿔치기’ 문제를 지적, 대한의사협회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의약분업 파기 선언’ 등 노환규 집행부의 전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 회장이 전의총 대표 시절 의협 집행부에 물리적 압력을 가한 사실을 언급, 거친 행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의사회 조행식 회장은 23일 오전 8시 40분 직원 출근 시간에 맞춰 대한의사협회 정문에서 20여분 간 ‘1인 시위’를 가졌다. 이후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을 만나 결단을 촉구했다.[사진]
조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전국 약국의 80%에서 공급과 청구내역의 불일치가 확인됐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 때문이다.
공급과 청구내역 불일치란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약국에 납품한 의약품과 실제 약국에서 나간 내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조제나 청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당행위인 이른바 '약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약 바꿔치기는 오랫동안 의약계 내부에서 논란이 돼 왔다. 약사가 임의대로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급여비용 청구는 원래 의사가 낸 처방전대로 해 약값의 차액을 남기는 수법이다.
조행식 회장은 “일선 약국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왔던 관행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동안 의약분업이라고 불린 강제조제위임제도가 의사만이 지켜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심평원에 대해 1차 조사결과의 우선 발표를 요구했다. 특히 “약 바꿔치기 약국은 5배수 환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공단, 심평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행태 지속되면 현행 의약분업 유지 불필요"
이어 “정책적 대안은 선택분업”이라며 “기존의 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임의단체 합동으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에서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의사회 단독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행식 회장은 의사협회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심평원의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된 이 순간, 의협 집행부는 모든 일을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집행부가 이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아무런 대책과 행동이 없는 것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1년 농사 잘 짓자고 100년 농사를 망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조 회장은 “집행부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노환규 회장이 전의총 대표시절 의협 집행부에 했던 것처럼 물리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