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이 의료비용 국가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률이 높고 의료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의료비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메스’를 들어야 한다는 게 노 회장의 입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2013 헬스케어 포럼’에서 ‘대한민국 의료현황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제안’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의료비는 적지만 국민 부담이 큰 것은 높은 개인부담률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노 회장은 “선진국 국민들은 전문의 진료를 위해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하고, 수술을 위해 넉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 때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며 수술도 받을 수 있다”고 높은 의료접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금메달감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는 맹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노환규 회장은 “정말 금메달감일까.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비를 적게 쓴다. 외래진료가 많고 입원을 오래하는데도 말이다. 이는 엄청나게 싼 진료비 덕분”이라고 일침했다.
진료비가 낮은 만큼 국민 부담이 적어야 하지만 그 반대라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결국 의료비를 적게 쓰지만 높은 개인부담률 때문에 국민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은 의료비 지출을 질타했다.
그는 “4대강 건설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도 중요하다.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의료비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비는 더 늘어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환규 회장은 “앞으로 비현실적인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올려야 한다. 대신 외래진료와 입원을 줄여야 한다. 물론 의사의 진료환자수도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환자부담을 낮추고 정부가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의료 질을 높이고 보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