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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부담금을 높여서라도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여 진료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3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29일 경실련에서 ‘박근혜정부, 맞춤형 복지 실현가능한가?’란 주제로 개최될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 목표치를 2016년까지 100%로 설정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해 “사회보험 원리에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모든 가입자가 다같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질병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짚었다.
"일시에 급여화하고 점차적으로 본인부담률 낮추는 방안 모색 필요"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부터 비급여을 일시에 급여화시키고, 추후 본인부담률을 낮추면서 나머지 질환으로 확대하는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므로 초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설정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자와의 불공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책의 효과에 대해 ▲4대 중증질환 통한 3대 비급여 실태 파악 가능 ▲비급여 관리기전 마련 ▲4대 중증질환 외 질환자에 대해서도 통제된 가격 적용돼 직접적인 혜택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렇게 추진할 경우의 예상 소요재정은 의료이용량 증가를 감안해도 연간 1~2조원 내외로 가능하다”며 “재정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쟁점이 된다면 우선 전국 공공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경과를 보면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본인부담률에 의한 과다 이용 문제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미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가보훈, 의료급여에 대한 사례와 경험을 면밀하게 분석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시에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거나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명세서에 대한 출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