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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이 3대 비급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29일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지난 MB 정부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복지 확대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대 비급여 포함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제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3대 비급여가 제외된다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3대 비급여를 국가가 보장 울타리로 끌어들이면 건강보험 30년 역사상 한 번도 관리된 적 없는 항목들에 대해 국가가 손을 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3대 비급여를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가 잡히고 나면 4대 중증질환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률 높여서라도 4대중증질환 보장해야"
재정조달 문제 때문에 3대 비급여를 보장을 할 수 없다면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부담을 덜자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연간 4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쏟았는데 비급여 부분이 너무 빨리 늘어나다보니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역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조금씩 보장성을 확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초기에 본인부담률은 높여서라도 3대 비급여를 보장 받고, 점차 본인부담률을 낮춰가면 된다. 이 같은 방식이면 연간 1~2조원이면 충분히 3대 비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 중증질환만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만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소위 ‘심장이 아프면 국가가 책임지고 위와 간은 안 된다는 거냐’는 질문에 복지부와 공단은 아직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공약을 내세워 당선을 이뤘기에 공약은 지키고 플러스 알파(+α)로 다른 질병까지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적어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좀 더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4대 중증질환을 내세운 것이라면, 4대 중증질환 보장과 더불어 +α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3대 비급여 포함을 주장한 김 교수 역시 “환자가 질병을 골라서 걸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전체에게 보험료를 걷어 특정 환자만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이미 나온 공약이니만큼 4대 중증질환을 시작으로 다른 질환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