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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전공의 감축 포함 의사인력 '구조조정'
복지부 "일차의료·전문의·진료외 의사 배출 등 3단계 추진"
[ 2013년 05월 30일 20시 00분 ]

현재 시행 중인 3년 간 전공의 배출 규모 감소와 더불어 향후 일차의료-전문의 간 적정 선, 진료 외 의사 배출 등 3단계에 걸친 의사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로드맵이 소개됐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의학회는 30일 부여에서 제29차 의학교육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국내 의사인력 양성 체계는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인턴 정원-레지던트 정원에 걸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연세의대 전우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턴보다 많은 레지던트 정원은 전세계 해외 토픽 감”이라면서 “의학교육은 그 어떤 영역보다 의료현실 및 장기적인 의료정책과 깊은 연관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3년 계획을 통해 전공의 정원 구조조정을 시작했으나 의료계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초기에는 병원들의 걱정이 많았으나 이제는 학회들도 전공의 정원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도 “불균형을 맞추는 단계까지는 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이차적으로 일차의료와 전문의 간 역할 조정 및 적정 양성 수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차의료와 전문의 간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일차의료에 대한 생각부터 역할,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이 모두 다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 전반적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고득영 과장은 “의료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대를 갖게 한다”며 “약 30년 후를 시점으로 모형 설정을 해 놓고 지속적인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와 전문의 비중을 조율하는 과정, 2단계 정원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과대학 졸업생 대부분이 진료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득영 과장은 “은퇴의사를 제외하면 의과대학을 나온 후 대부분이 진료보는 의사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와 다른 영역이 융합해야 발전하는 환경이 됐다. 마지막으로 진료 외적인 분야로 의사들을 보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공의들의 국회 활동이나 의료와 인문학, 사회과학 등과의 연계 모델을 통한 벤처기업 지원, 의료인의 국제분쟁 지원 등 다양성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우택 교수도 “의학교육과 의사 양성은 궁극적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다양한 고급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것을 지금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무거운 사명이 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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