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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의 인선을 두고 심평원 내부에서는 특정후보에 대한 ‘낙점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지난달 22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진수 후보와 양봉민 후보, 장석일 후보 등 3명을 최종 후보자로 보건복지부에 추천,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유력한 낙점자로 알려져 있는 김진수 후보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장은 대통령의 연줄로 임명해도 될 만큼 쉽고 하찮은 자리가 아니다”고 천명했다.
심평원 노조는 지난 2008년 장종호 원장의 도덕성과 낙하산 인사설 등을 이유로 노조위원장이 심평원 외벽에 몸을 묶고 고공시위를 펴는 등 강경하게 대처, 60여일 만에 자진 사퇴시킨바 있다.
심평원장 인사에 대해 노조가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장종호 원장 이 후 처음이다.
노조는 “도덕성 없는 리더십은 없다”면서 “김진수 후보가 심평원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덕성을 심히 의심받고, 일 연구원으로서의 자리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미 심평원에 상처를 입히고 떠난 사람이 기관장이 돼 돌아온다면 용인할 조직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좋은 품성이 필요한 자리"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약단체와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심평원 본연의 역할을 견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심평원장은 전문성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에 기반한 리더십은 물론,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 등의 도입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심평원의 위상과 역할도 도전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철저한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조직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이번 심평원장 낙점설은 실현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원장의 선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후보로서 내놓았던 ‘낙하산.회전문 인사방지’ 공약에서 당선 후 ‘국정철학 공유’로 말 바꾸기 하며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취임 후 각종 인사에서 국민적 비난을 받아온 인사실패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윤창중 사건은 국민과의 소통 거부가 불러온 참사”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잘못된 낙점인사, 보은인사의 폐해는 5년 전, 60여 일간의 낙하산원장 퇴진 투쟁과정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다”면서 “기관장의 전문적 능력과 소신, 도덕성 부재에서 기인한 조직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상적 위계는 무너지고 목소리 크고 줄서기 잘하는 몇몇 인사가 제멋대로 조직을 조정하고 유린했다”고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