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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조제 행위를 일삼은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병원급 이상 29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병원 내 무자격 약사 조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6개 기관에서 22건의 현행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또 44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당수가 법에서 정한 약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17일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복지부가 이행해 이 같은 위법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는 약사(한약사) 정원 미충족이 16건, 병원 내 약사 면허자가 없는 경우 등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4건, 자료제공과 확인서 날인 거부가 2건이었다.
현장조사 전에 실시한 현황자료 분석조사에서도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 기관에서 약사 정원이 미달했다. 275개 종합병원 중 79개, 1375개 병원 중 427개 기관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가동병상, 약사 근무현황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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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총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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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 |
44 |
275 |
1,375 |
988 |
199 |
184 |
3,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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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미충족
의료기관 수 |
31 |
79 |
427 |
2 |
0 |
6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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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의료기관 비율 |
70.4% |
28.7% |
31.1% |
0.2% |
0.0% |
3.3%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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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병상(개) |
42,489 |
94,903 |
191,255 |
134,930 |
294 |
10,832 |
474,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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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약사(명) |
1,275 |
1,154 |
1,042 |
648 |
10 |
52 |
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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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명) |
1,388 |
1,224 |
1,375 |
161 |
1 |
15 |
4,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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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충족률 |
91.9% |
94.3% |
75.8% |
402.5% |
1000.0% |
346.7% |
100.4% |
약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약사 면허 미소지자가 조제행위를 하면 의료기관과 무면허자가 고발 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약사 중 병원 취업자는 12% 수준이다. 87%가 약국에 근무한다.
이언주 의원은 "의약품 조제는 전문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라며 "약사가 아닌 병원인력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의료기관이 약사 정원 규정을 준수하도록 복지부의 행정지도를 촉구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