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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정원 감축안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원 감축 계획은 일차의료 활성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전공의 단계적 감원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가정의학과의 경우 향후 4년 동안 매해 19명 정도의 인원을 줄여나가 총 77명을 감축한다는 방향이다.
대한가정의학회 김철환 정책이사[사진]는 17일 개최된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대토론회에서 “현재 전공의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줄이는 과가 20%”라면서 “여기에 가정의학과가 들어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가정의학과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중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일차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학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질 높은 일차의료 전담 의사 양성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예방진료 급여화 △노인 집중 치료 인센티브제 △일차의료 진료 억제 정책 해소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가칭) 제도 도입 등의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의뢰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하거나 세부전문의가 오래 동안 경증 질환을 회송하지 않을 시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철환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 의뢰 후 중증 질환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회송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고자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세부전문의가 중증 질환만 보아도 병원 유지가 될 만큼 수가체계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진료 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상급종합병원과 다르게 진찰료 비중이 큰 일차의료기관을 위해 노인 진료 추가 인정 등 진찰료의 가치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한 곳의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의원의 경우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을 많이 진료할수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SSRI와 같이 약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본을 제외한 물리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장애물들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철환 정책이사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을 억제하는 정책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진료를 제한하고 자긍심을 낮추는 제도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가정의학회 연구를 통해 마련된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가칭) 제도’도 재차 강조됐다. 이 제도는 진료면허와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를 분리하는 것으로, 일차의료에 한해 일정 수련을 받은 후 개업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수준 높은 일차의료의 질(質)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차의료 전담 의사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