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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명 ‘리베이트 요양급여 제외법’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리베이트 근절 효과는 있지만 다른 제재규정과 중복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은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배치한 인사들로,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내고 심의에도 관여한다.
특히 리베이트 요양급여 제외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의견인 만큼 향후 입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요양급여 제외법’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의약품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리베이트 적발 시 의사·약사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와 약가인하, 제약사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국세추징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표]
이런 상황에 비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전문의원은 검토의견에서 리베이트 요양급여 제외법이 강한 리베이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제재규정과 중복·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그러나 요양급여 제외 시 의료소비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을 급여로 제공받지 못하는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의 피해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약품 사용자가 입는다는 해석이다.
또한 다른 법령상 제재규정과 중복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시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횟수 등 불법의 정도를 고려해 요양급여를 정지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일률적으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과징금에 대한 기준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해 리베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은 20일 오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