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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를 막는 진료 제한 및 보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및 보건소 등이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대한가정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김용익·문정림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기능 강화 대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이 자리에서 대한가정의학회 김영식 이사장은 “3차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는 일차부터 3차까지 모두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 하에 있기 때문”이라며 “상담과 같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진료 행위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 만성질환자들은 치료의학과 건강증진의학 개념으로 분리시킬 수 없어 일차의료에서 이들을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건강증진 서비스들에 대한 행위를 모두 비보험으로 해 놓았다. 일차의료의 접근을 모두 차단한 셈”이라면서 “건강증진 서비스에 좀 더 가치부여를 해 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일차의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체계개선팀장은 “상담과 같은 일차의료에서 하는 서비스를 현대인의 수준에서 바꿔나가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여러 시범 모형을 통해 어떠한 형태에서 가능한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성 팀장은 또한 “건강증진 서비스 보험화에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범 모형 속에서 가능성이나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실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예방·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 정책적 이슈가 된다면 급여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부장은 “4대 중증질환 등에 대비 그동안 정책 우선 순위에서 뒤쳐져 있었다”면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사안이 이슈화될 경우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증진 서비스 예방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물리치료·SSRI 처방권’ 가정의학·내과 한 목소리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행위 가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항우울제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처방권과 물리치료 등도 일차의료 현장의 걸림돌로 거론됐다.
대한가정의학회 김철환 정책이사는 “SSRI 계열 약제 사용은 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며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현재 이학요법료 중 1절 기본 물리치료만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할 수 있다. 2절의 경우 외과, 흉부외과, 신경과는 가능하지만 가정의학과는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 역시 “물리치료나 SSRI 사안은 내과에서도 절실한 문제”라며 “이 같은 억제 정책을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힘을 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