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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력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 강남권은 수급률이 낮았지만, 전남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통계연보)'을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후 5년간의 지표를 분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93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완도군과 고흥군, 진도군 순으로 수급률이 높았다. 반면 수급률이 낮은 곳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경기 과천시 순이었다.
수급률 상‧하위 3개 시‧군‧구는 최근 5년간 변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시‧군‧구별 수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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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률이
높은 순위 |
시‧군‧구 |
수급률 |
수급률이
낮은 순위 |
시‧군‧구 |
수급률 |
|
1 |
전남 완도군 |
92.6% |
1 |
서울 서초구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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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남 고흥군 |
91.7% |
2 |
서울 강남구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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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남 진도군 |
90.1% |
3 |
경기 과천시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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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남 신안군 |
89.7% |
4 |
서울 송파구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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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남 남해군 |
88.7% |
5 |
서울 용산구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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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북 청송군 |
88.6% |
6 |
경기 용인시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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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남 합천군 |
88.2% |
7 |
서울 영등포구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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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북 영양군 |
88.1% |
8 |
서울 광진구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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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북 의성군 |
87.6% |
9 |
서울 종로구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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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남 장흥군 |
87.6% |
10 |
서울 동작구 |
45.4% |
지난해 기준 수급률 80% 이상 지역은 농어촌지역이 79개 지역 중 54개, 중소도시 76개 중 10개, 대도시는 75개 지역 중 한 곳도 없었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 수급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2012년 12월 현재 3조9725억원으로 2011년 3조7903억원 대비 1822억원(4.81%)이 증액됐다.
2012년 국비 2조9636억원(75%), 지방비 1조89억원(25%)이었다. 전년 대비 국비는 1% 증액, 지방비는 1% 감
소했다. 2009년부터 매년 지방비 부담률이 감소하는 추세다.
평균 국고보조율은 74.5%로 매년 증가했다. 시군구별 국고보조율을 보면 50% 이하 8개소, 70% 110개소, 80% 44개소, 90% 67개소로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국비 의존도가 높았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보유 현황은 소득 및 재산 모두 있는 경우 40.8%였다. 소득만 있는 경우 0.4%, 재산만 있는 경우 55.7%,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는 3.1%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보면 소득인정액 전혀 없음 38.8%에 달했다. 10만원 이하 8.7%, 10∼20만원 이하 13.7%, 20∼30만원 이하 8.4%, 30∼40만원 이하 6.4%, 40∼50만원 이하 5.3%,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15.2%, 100만원 이상이 3.4%였다.
전체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186만8629명으로 47.5%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만865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인천 45.1%, 울산 43.3%, 경기·대전 42.2% 순이다. 낮은 지역은 전남 32.8%, 경북 33.6%, 전북․충남 35.2% 순으로 조사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