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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잇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환자 단속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전국 1100여 곳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만7895명을 조사한 결과 28%에 해당하는 3만175명이 경미한 통증이나 천식, 일상생활 불편 환자로 조사되는 등 지방 의료재정 누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의 성장과 함께 장기입원 환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어 지방 의료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료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전국 요양병원의 20%가 밀집돼 있는 경기도가 먼저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장기입원 환자 사례관리, 입원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방침과 함께 7월까지 도내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합동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올해 의료급여 예산 중 도 부담금이 2009년 1230억원에서 올해 1619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진료비 미지급액은 2009년 40억원에서 2012년 740억원으로 18.5배나 급증하는 등 의료재정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용인시 역시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용인시는 지난 24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장기입원 사례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장기 입원 대상자 모니터링 확대, 입원 일수 관리, 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 연계 등 추진을 통해 장기입원환자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집에 돌아가면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남기를 희망하는 환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계해주면 사회적으로 재정도 절약되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장기입원자 단속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012년 장기입원자 1193명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2889명 등 4082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입원환자 1193명 중 절반 수준인 523명을 퇴원시키는 등의 성과로 2011년 203억원에 이르던 의료급여 진료비를 163억원으로 40억원 절감했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에도 샓게 선정된 부적정 장기입원자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3960명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 역시 5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1개소에 장기입원 중인 176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입원자들은 의료비용에 있어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아 건강보험 환자보다 장기입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에 충주시는 주거목적으로 입원한 대상 13명을 조기 퇴원시키고 68명을 퇴원가능자로 분류했다.
충주시는 “향후 재가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활용, 시설입소 등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의료재정 누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