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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의료채권’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국가기관이 그 필요성을 언급, 정책적으로 재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부는 2008년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채권법)’을 입법 추진했으나 국회제출 후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수 차례의 공방전 끝에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중소병원들의 취약한 수익구조와 자본력을 감안할 때 독자적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와 맥을 같이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의 신용평가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정책 분석자료를 내놨다.
진흥원은 이 자료에서 각 유형별 의료기관들의 신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료채권’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용평가 결과 병원들이 충분히 채권 발행 능력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의료기관의 채권발행 타당성과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의신용등급평가 결과 대상 병원들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대상병원은 지나치게 재무구조가 불량한 법인, 신용상태가 매우 우수한 대기업 연계 재단, 학교법인 등은 제외했고 서울 및 지방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유형별로 포함시켰다.
모의신용등급평가 결과 700병상, 매출액 800억 이상의 대도시 A병원은 ‘투자적격’ 등급인 A-를 받았고, 400병상에 3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B, C병원도 BBB등급으로 ‘투자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다만 중소도시에 위치한 200병상, 매출액 100억원 규모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D병원은 BB+를 얻어 ‘투자부적격’으로 평가됐다.
진흥원은 병원들의 유동화 신용등급 평가결과도 제시했다. 자산유동화증권 평가는 2012년에 시행됐으며 3개 병원 모두 금융기관의 신용공조를 받는 조건이었다.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이들 3개 병원의 점수는 상환능력 최고수준인 'A1'이었다. 이는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은 등급이다.
진흥원은 “이미 병원들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등급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신용평가를 받을 근거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개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요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흥원은 내다봤다.
다만 의료기관 신용평가의 경우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수감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무자료의 신뢰도 문제, 의료진의 기술력 수준 평가, 공개자료 부족 등을 평가시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진흥원은 “현 제도 하에서 의료기관의 자금조달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신용평가 요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방안 개발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