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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6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을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의 급여율을 89.8%에서 99.3%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계획 이행을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8조9900억원(신규 2조38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보장계획은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미용·성형을 포함한 비급여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보장계획에서 주목할 내용은 선별급여 도입이다.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인데, 3년마다 재평가가 이뤄진다. 4대 중증질환에 관한 비급여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는 얘기다. 25일 진행된 사전브리핑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복지부는 실무자 사전브리핑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정책 발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보장계획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Q&A 형태로 풀었다.
다음은 진영 복지부 장관과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실무진 일문일답.
Q. 회복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도 세금을 투입해 고가의 급여를 해주는 게 비효율적이란 의견이 있다. 또 총 8조9900억원 재정 중 건강보험 누적금과 효율적인 운영 비율이 어떻게 되나
A. 앞서 언급한대로 6조원의 적립금이 있고, 3조원은 재정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서 마련할 것이다. 자세한 실천계획은 앞으로 마련해 공개하겠다. 말기 암 환자의 고가 급여의 경우 치료를 안 할 수 없다.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하는 것이다. 물론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4대 질환을 먼저 급여화하는 것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다. 모든 질환을 포함하면 좋겠지만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 4대 질환은 많은 진료비가 들어 가계경제 파탄을 수반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말기 암 환자가 호프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Q. 재정 계획을 세부적으로 알려달라. 그리고 건보 누적금을 다 가져다 써도 되는가
A.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론 매년 수지 균형을 맞추게 돼 있다. 그런데 작년에 약가 인하를 포함해 여러 가지 급여비 의료이용 자체가 증가율이 낮았다. 작년에 단기수지가 3조원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이 4조5000억이었다. 총 6조원의 누적금을 쌓았다. 올해에도 수입은 8~9% 수준이지만 급여비 증가는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단기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 연말에는 6조원을 웃돌 것이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4대 중증에 대한 재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적립금으로 매달 보험료가 들어온다. 최근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를 1.7% 인상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Q. 선별적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설명이 부족하다
A. 선별급여 적용이 애매할 수 있다. 지금처럼 환자 부담이 많지만 꼭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도 환자들이 선호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선별급여의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 7월부터 연말까지 제도를 마련하겠다. 예컨대 가격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에 대해 그룹과 단계별로 할 수 있다. 또 비슷하다면 표준가격 형태로 진행해도 된다. 참조자격제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한가지 방식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
Q.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를 어떻게 구분하나. 각 항목을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면 번거롭지 않나
A.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겠다. 비급여 항목을 파악했다. 병원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서 실무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항목을 표준화시켜 그것을 치료재료와 약제 등으로 구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급여가 안 된 이유가 있었다.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한데 재정적 문제로 완화된 것을 적용한다.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외국에서 필수의료 어떻게 보는지 확인 후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학회가 했다. 학회 차원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견이 있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했다.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참여위원회가 있다. 국민의 자문을 구하는 기구이다. 급여화하는 작업에서 전문학회 의견을 더 확인하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 건정심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사회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Q. 포괄적인 혜택이 이뤄지려면 3대 비급여 대책이 필수적이다. 복지부 의지와 진행상황, 원칙은
A. 3대 비급여는 원하지 않는데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환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비용 부담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원치 않는 비급여를 부담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지금 말하기 어려워도 환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대안을 마련하는 사이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안전망 기금을 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더 확대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관련 기구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환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이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국민의 부담을 덜자는 데 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Q.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되는가
A. 2017년부터 다른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다. 어느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다만 본인부담 상한제를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는 등 4대 중증질환과 별개로 환자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 3대 비급여 방안이 나오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급여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없나
A. 급여 내에서도 청구심사 체계는 작동한다. 그런 식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관리체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개별 영상장비 촬용보다 말기 암 환자의 의료이용이 어떻게 변할 지다. 지나치게 수도권 대형병원 말기 암 환자가 쏠릴지도 주목한다. 정책적 보완을 함께 고민하겠다.
Q. 선별급여에서 필수로 넘어갔다가 탈락하는 경우는 없나
A. 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통과 후 급여가 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판이 중단되거나 급여가 제한된다. 전체적인 방향은 필수로 가거나 본인부담 예측하는 데 있다. 자세한 건 운영을 해봐야 할 거 같다. 신의료기술 자체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선별급여라도 임시코드를 3년간 주는 방법도 있다. 상황에 따라 퇴출도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비교자료가 생길 것이다. 이런 자료로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임시코드로 임시가격을 정하기도 한다. 가격을 낮추고 코드를 살리기도 하는 등 실제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Q. 보장계획이 대형병원 중심이란 지적이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A. 3년간 진행하는 계획이다. 보장성을 확대하는 질환은 대부분 중증이다.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다. 그런 방향 속에서 일차의료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렸다는 보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아무런 영향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Q. 정부 예측이 현장에서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위험성은 없나
A. 하반기 세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3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해결할 것이다. 4대 중증질환의 의학적 비급여는 8000억원 정도다. 선별급여는 전체 의료체계 측면에선 실험의 장이다.
Q. 희귀난치질환 보장은 충분하다고 보나
A. 희귀난치질환은 진료비 측면에서는 적은 편이다. 치료방법도 적당한 게 없고 치료받기 어렵다. 환자를 제대로 보장해주려면 건강보험의 틀은 협소한 상황이다. 복지부 내부적으로 희귀난치성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다각도로 접근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