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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확보 방안 없는 보장성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며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이행 및 확대, 적정수준의 보험률 인상, 특히 건강세 신설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반드시 적정수가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 필수 및 선별 급여의 정의 및 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 체계가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진료비 증가폭을 심화시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4대 중증질환 우선 보장에 따른 타 질병과의, 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건보재정의 흑자 자체가 경제 악화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 하락 등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 크다”며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겠지만 의학기술 발달로 비급여 항목은 늘어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느냐에 대한 판단이며 적정수가 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