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8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제도시행 5년의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인구 사회적 변화와 정책과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도입이 대두했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
양보험에 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노인의 기능상태 유지와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사회 보험 또는 조세,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성과에 대해선 이용대상을 노인인구 3~4%로 봤으나 지난해 12월 현재 약 5.7%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노인 건강상태 호전과 가족관계 만족도 증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로는 서비스 제공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요양 공급자 과다로 인한 수요 유인행위 근절도 언급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리와 건강검진 등 예방 연계가 필요하다"며 "공급자별 상이한 서비스를 표준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또 다른 연자인 나이토 카츠오 일본대학 문리학부 교수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인구비율이 낮은 시기에 제도를 시행했으므로 지금부터 가장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수혜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