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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명의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판사는 물러나라.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낙태 의사들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정 완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정 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6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진오비는 “‘낙태의 죄’에 관한 형법을 무력화 시킨 것이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엎은 것으로 이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진오비는 “사법부의 이런 안이한 판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부족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가 하루에도 수 백 건씩 아무 제한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진오비가 대법원에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해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진오비는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는 각성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 낙태의 죄’ 에 관한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법질서를 바로 세워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진오비는 내일(3일) 대전지법에서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범국민 낙태 근절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