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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3월 11일에 이미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5월 폐업 발표를 하며 4월 12일 소집된 이사회 때 폐업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는 이를 숨긴 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원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협상을 벌여 4월 23일 '한 달간 폐업 유보'와 '노사 교섭 재개'에 합의했었다. 또 국회에서는 4월 29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사실상 노조 뿐 아니라 국회, 국민, 청와대, 복지부 등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사람 모두를 속여 온 것이어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그간 노조에 따라붙었던 도덕성 논란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옮겨가는 지렛대 역할을 해, 새 국면을 맞은 국정조사에 홍 지사가 출석 할지 더욱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정진후 의원, “3월 서면이사회 때 폐업 결정”
이 같은 사실은 4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진주의료원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3월 서면이사회 때 폐업을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진주의료원의 이사회 회의록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국회가 요구한 것이었으나 진주의료원 점거 중인 노조를 이유로 경남도가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다.
정 의원은 "3월 11일 서면이사회에서 박 직무대행은 '지금 상태로는 폐업을 유보하든지 보류는 없을 것 같다. 폐업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3월 11일 진주의료원 서면 이사회에 휴업 안건과 함께 폐업 안건도 동시에 다뤄진 것이다. 또한 두 건 모두 이사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결론적으로 국회의원과 도민을 속이게 돼 죄송하다. 속일 의도는 없었지만 긴급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3월 11일 이사회가 휴업만 결정한 것인 줄 알았는데, 기록을 보니까 폐업 결의에 이사 전원이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과 국회를 속인 것이며, 이게 행정기관이냐 사기꾼 집단이냐"라고 일갈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역시 "3월 11일 이사회에서 폐업 결의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경남도 폐업 추진 경과 자료에도 전혀 표현되지 않았고, 숨겼다는 것은 도민과 국민, 국회를 속인 것이다"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3월 폐업 결정이 난 것이 알려지자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의결을 서두른 것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일찍이 홍 지사에게 “지사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만든 것이다”라고 지적해왔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정우택 의원은 "오는 9일 경남도 기관보고 때 홍준표 도지사가 출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당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일에 이어 또 다시 홍 지사의 기관보고 출석을 촉구했다.
언론을 통해 경남도 기관보고 불참 의사를 밝힌 홍 지사의 의사에 변함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로 홍 지사가 폐업 이유로 밝힌 적자와 강성 노조에 대한 근거가 희박해졌고, 무엇보다 홍 지사의 도덕성 논란까지 일어 9일 기관보고 참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사특위는 5일 서울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