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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달 국내 의료 왜곡 이유로 ‘단일 독과점 보험자’를 지목했던 노 회장이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삭감 하듯 의사협회도 의사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선언했다.
노환규 회장은 4일 개인 SNS를 통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블로그에 올린 ‘대선 공약과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글의 일부를 발췌,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해 준 금액이 700억원인 반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부정 수진을 확인해 환수결정한 금액이 3600억원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을 지는 우리 공단으로서는 눈에 불을 켜고 새는 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단은 의료서비스 공급자(provider)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는 지불자(payer)라는 근거에서다. 공단에 요양급여를 요청하는 공급자들은 적선을 베풀 것을 요청하는 거지나 사기꾼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책임자들이라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자체적으로 부정수진을 확인해 3600억원을 환수한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마땅히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치 않은 돈은 그 몇 십배에 달할 텐데 그 말은 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단은 제공된 의료서비스 원가의 75%만 지불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노환규 회장은 “김종대 이사장의 글은 공단의 횡포가 싫어도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를 유지해 온 공급자들의 입장은 생각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단이 심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 심판까지 겸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오직 비용만 생각하고 의료의 질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공단이 눈에 불을 켜고 새는 돈을 찾아내듯 의사협회도 의사들이 빼앗기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환규 회장은 국내 의료의 왜곡 이유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단일 독과점 보험자’를 지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정조준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다(多)보험자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서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자들이 횡포를 부리기 어렵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외래처방약제비환수’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