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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천명하고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지만 의료서비스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더욱이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궁극적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최고봉인 의료산업이 배제된 점에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1단계 대책’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제외하고 의료산업 활성화 관련 대책이 전무했다.
보건‧의료 분야 개선 과제 상당수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법제화에 실패했고, 일부 과제는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기획재정부는 제도 개선 지연 사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의료기관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의료법인 합병,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채권 발행, 법인약국 설립 등을 꼽았다.
이 중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했고, 의료기관 영업규제 완화 역시 직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는 유독 직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갈등 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개선키로 함에 따라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갈등 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물론 직역단체, 전문가, 국회 등과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말로는 의료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육성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더욱이 의료산업의 고용창출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에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대 제조업체의 매출액 10억원 당 고용은 1.08명에 불과한데 비해 5대 대형병원은 무려 6.86명에 달한다. 병원의 고용창출 능력이 제조업의 약 6배가 넘는다는 얘기다.
대한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는 “병원은 다양한 직종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고용창출 확대에 부합하는 의료산업을 더 이상 냉대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책 우선 순위에서 의료산업은 늘 뒷전”이라며 “의료가 영원한 찬밥이라는 사실은 이번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의료산업 홀대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규식 교수는 “의료산업 선진화는 과감히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임을 지도층이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경제가 살아야 의료보장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 1000명 당 보건의료 분야 종사 인력은 17.5명으로, OECD 평균(50.8명)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병원 근무 인력은 5.9명으로, OECD 평균(15.5명) 반열에 접근할 경우 20만 개의 새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