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정책처가 11일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재정 현황과 특징을 공개했다.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추경 포함 총지출 기준 41조 7673억원이며, 이중 보건복지부가 41조 4508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65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위 재정 규모는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12.0% 비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지출 41조 7673억원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33조 7,818억원)이고, 재량지출은 19.1%(7조 9,855억원)이다.
복지부는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1.5%로 타 부처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띤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지출사업의 비중이 높아서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에서도 의무지출사업 규모는 33조 7,818억원(81.5%)으로, 전년 대비 9.0%(2조 7,985억원) 증가했다.
의무지출사업 중 하나인 의료급여 역시 2013년 예산이 4조 393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4% 늘었다.
복지부 세출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2013년 19조 3,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3조 3,867억원) 많아졌다. 복지부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아서 복지수요가 증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국민생활과 가장 밀착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2013년 재정규모는 지출기준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한 44조 1,346억원으로 예상된다.[표]
정부지원액은 5조 8,284억원이며 당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