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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정의화, 안홍준, 문정림, 박인숙, 신의진 의원에 이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서 지난 4월 24일 당선되면서 의사 출신 의원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김용익, 문정림, 신의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제19대 국회 상반기 복지위에서 동시에 활동하게 됐다．
“보편적 의료복지” 천명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사 출신이라는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의료복지’에 중점을 두고 복지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진료를 비롯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병원은 적자 발생을 운영상의 적자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에 대해 경영 적자 계산 등 숫자 놀이로 판가름하는 것은 위험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생계가 어려운 환자에게까지 병원비를 수 십 억원 부당징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한다.
김 의원은 “여의도성모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이 백혈병 환자 500여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해 돌려준 금액이 44억여원에 달한다”면서 “중증질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까지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징수할 정도로 비급여 관리가 안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대안을 촉구했다.
女醫 3인방 ‘두각’…건정심 개편 등 굵직한 법안 촉각
새누리당 문정림, 박인숙, 신의진 의원도 여의사 출신으로 두각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들은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가 하면 의료계 숙원인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문정림 의원의 활약은 의료계 곳곳의 박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 활동을 벌여왔다. 작년 10월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했던 문정림 의원은 20여 년간 의사로 일하고, 의료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보건과 의료 현안에 질의를 쏟아내면서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만큼 문정림 의원은 줄곧 의료 현장의 ‘예민한’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실제 식약청 국정감사에선 지난해 8월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가 졸속 진행됐다고 질타하는가 하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비록 의료 현장을 떠났지만 정치권에서 그 경험을 살려 의사, 환자,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의학 지식과 현장 경험, 의료계에서 배우고 겪은 정책과 법안들을 돌이켜 정치권에서도 의사와 환자, 나아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재활의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에서 중심을 잡아나가고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국민 생명증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이 정책을 당장 좋아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고려하고 싶다. 큰 틀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욕을 먹더라도 민감한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지만 박인숙 의원도 국회의원직과 동시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겸하면서 여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주목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 센터장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함께 “현재 의사면허제에서 나아가 의료 면허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담당할 제대로 된 기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해 왔다.
한국여자의사회 관계자는 “박인숙 의원의 이 같은 입법 활동은 의료계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면서 “여의사들의 기대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의료계와 제약계에 고착화된 리베이트 철퇴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와 제약계에 뿌리 뽑히지 않는 리베이트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이슈로 급부상한 우유주사로 일컫는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 신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인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마약류 관리위원회를 두고 비급여 처방에 대한 모니터와 전문적인 의료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보건복지 청사진 주목
단연,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 서울대 의대 석·박사 이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을 지냈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공공보건의료강화 ▲환자간병 부담 해소 및 입원 질 향상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완화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전 국민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 도입 등을 주요 보건의료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4·24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보건복지위원회를 배정받은 안철수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데뷔전을 치렀다.
안 의원은 이날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긴급회의에 참석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즉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효율보다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국민 생명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며 경남도 폐업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및 복지 분야의 구상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정책 조감도를 내보이기 시작했다.
안 의원이 밝힌 보건 분야는 ‘예방의료’로 집약된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질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의료”라며 “건강증진 관리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 치료 위주의 서비스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폭증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1980년 1조4000억원에서 2009년 73조7000억원으로 급증한 점,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낮지만 본인부담 지출은 높은 수준이라는 측면을 거듭 환기시키는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에서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역가입자의 연금 가입률이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떨어진다”며 “저소득 자영업자의 노후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향후 빈곤층 추락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 취약계층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 선택진료비 개혁 절실”
전문 의료인 출신이라는 강점이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쟁점’을 끌어가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안홍준 의원 역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선택진료비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병원들의 수익보전용으로 변질된 선택진료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안홍준 의원은 “선택진료의사 제한을 높여 정말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실질적인 ‘선택’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강요된 선택’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낮은 수가구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도 개선 시 병원들의 기본 수가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4대 중증질환 논란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내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어떻게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까지 포함해 모든 진료비용을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선택진료 의사 의무배치·선택진료 양식개선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하나를 선택하면 검사든 처치든 병실료든 모든 부분에 선택진료비가 붙는 방식에서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선택진료가 말그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안 의원은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 수가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7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도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부산에서 5선을 기록하고 있는 중진 정치인이다.
하지만 정의화 의원은 의사 출신이면서도 지난 7월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의 항의 표시로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데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제도 잘못으로 생긴 건보재정 적자를 의료계에만 넘기려는 정부의 태도도 비겁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가 금전적 이익일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남북의료 협력이다. 최근 납북의료협력재단 전북지부 출범식을 위해 전주를 찾은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은 “국가 차원의 남북협력, 통일에 대한 접근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남북의료협력재단에서 북한 지역 30곳에 3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어 운영하기 위한 가칭 ‘30-30’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뜻있는 국민들이 연간 1만원씩 후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대감 표명
사실 그 동안 사회적 이슈는 물론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인 의사들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여의도 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그 동안 실제 의사 단체의 대국회 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진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라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의사 출신 후보들이 앞으로 4년간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거나 저지하는데 분골쇄신 노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도 “이번 19대 국회에 많은 의사 출신들이 입성해 활약을 펼침으로써 양질의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록 의료계에 국한되지는 않겠지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의협 대변인 출신으로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피부로 체감했던 문정림 의원, 서울아산병원 교수로서 임상 현장에서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박인숙 의원의 활동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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