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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 3.0’ 시책에 맞춰 질병예보와 개인맞춤형 질병 정보제공 등 빅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와 의료인까지 평가하는 일명 ‘명의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국민과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병원별 질병, 수술, 약제처방 등 병원 평가정보와 의사 개인별 질병, 수술, 약제처방 등 의료인 서비스 질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과 의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고돼 구현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지승 부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3.0 시책에 따라 국민 니즈를 반영, 2018년 3월 목표로 밑그림을 그린 것이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지승 부장은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의료인 정보 제공을 위해 제안은 했지만 어려운 일”이라면서 “의료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평가 등의 방법론 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부장은 “의료인에 대한 질적 수준으로 표현했지만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료계 단체들과의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구현한다기 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반응 조사를 실시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더불어 의료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도 조사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지 않겠나 구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명의 검색 서비스 도입을 위해 방법과 절차 등은 더 고민해야하며 구현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 알권리에 대한 방향은 제시한 상태라는 것.
심평원은 2014년까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기관 서비스 질평가 결과 제공을 시작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융합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정보 등도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평원은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소통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해 총괄팀, 개방공유팀, 소통협력팀 등 총 28명으로 ‘HIRA 3.0’을 운영하고 있다. 이 HIRA 3.0 내 자문기구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사항 등을 접수, 원만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