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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엇일까. 복지부는 연말까지 3대 비급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18일 열린 '2013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 접근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달아 제시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선택진료비는 대형병원에서 실제 의사선택 권한이 전혀 없다. 경영을 보존하는 수단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인정하기는 어럽다"고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 내에서 선택진료비의 의사 선택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폐지에 따른 경영적 부담을 무시하긴 어렵다. 공공파트가 지표를 가지고 직접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급병실료에 대해선 "원하지 않아도 상급병실에 갔다가 6인실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병실 기준수가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해 병실에 따란 차등화 수요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간호시스템에서 흡수하는 이상적인 개념하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간호사 부족 등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만의 영역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며 "각각의 기준에 관한 우선순위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권 교수는 "문제에 접근할 때 본인부담을 낮춘다고만 하지 말고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같이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 대비해 과한 재난적 의료비가 어떤지를 따져야 합당한 정책적 대안이 나올 것이란 견해도 나타냈다.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는 "보장항목을 넓히면 그 2배의 속도로 비급여가 늘어나는 구조가 현재 한국의 상태"라며 "한국은 왜 비급여가 빨리 양산되는지 관점에서 질문하고 싶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갈등이 굳어졌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이 실종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3대 비급여를 관리해야 보장률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사안을 들여다보면 지뢰밭"이라며 "선택진료비는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요양기관은 시장 논리로 반응했다. 규정에 따른 100% 청구가 이뤄지는 곳은 빅4 병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일정한 가격을 들여 끌어들이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제도 자체가 괴물이 돼버린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지영건 차과의과대학 교수는 "재원 마련이 첫 번째 과제이고, 대통령이 어떻게든 할 것"이라며 "두 번째는 환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병원의 경영상태가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선택진료 수입을 확 줄이면 가변비용이 없다. 인건비 등이어서 견뎌내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이므로 어떻게든 제도권으로 들어오겠지만 오판으로 병원에 지나친 희생을 강요했을 경우 의료기관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 교수는 "지금까지는 공급자에게만 비용부담을 요구했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의료적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급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