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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보장성 강화에 드는 재원을 총 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입원진료 보장률 90% 달성,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포함한 입원 분야 급여화에 7조8000억원이 든다.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에 3조9000억원, 간병 급여화에 연간 1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급여 확대 등 치과 진료 분야에 약 1조원, 최하위 5% 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면제와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50% 지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항목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에 드는 재원은 총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 1조원을 확보하고, 보험료 24% 인상을 통해 국민 부담 추가분 5조7000억원, 사용자 부담 추가분 4조원을 포함해 총 9조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보험료를 24% 인상하면 국민 1인당 월평균 약 1만원(2014년 시점으로 약 3만9000원에서 4만9000원 인상)을 더 내야 한다. 또 국고 지원으로 3조6000억원을 보충하면 14조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정책을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면서 잘못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며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이 더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