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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금소득 등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사진]이 기획단 위원장을 맡았고, 관련 전문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획단은 8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다음은 본지와 이규식 위원장 일문일답.
-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그간 부과체계에 관한 여러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자료를 종합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고민하겠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부과체계 개편안을 반영하나
기존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려면 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겠나.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 회의는 몇 차례 열리나
한 달에 2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정해진 건 없다. 논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쁘면 더 많은 회의를 하지 않겠나.
- 위원회 운영에 있어 원칙 같은 게 있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단일기준이 원칙이다. 다른 나라도 재정을 통합하면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하게 하는 게 국제적인 기준이다. 거기에 맞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소득파악은 국세청에서 잘할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위원 명단>(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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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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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권순만 |
서울대 |
보건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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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재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선임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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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진수 |
연세대 |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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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진현 |
서울대 |
간호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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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태현 |
민주노총 |
정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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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박대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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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공진 |
한양대 |
경상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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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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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현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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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유정엽 |
한국노총 |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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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윤희숙 |
KDI |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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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규식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
원장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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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동욱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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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상철 |
경총 |
사회정책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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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정형선 |
연세대 |
보건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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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조중근 |
장안대 |
세무회계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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