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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방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전형 선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기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에 한해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 도입을 추진, 지역 우수인재가 소재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2013학년도까지 68개 대학에서 실제 시행했으나 법적근거가 미미하고 역차별 및 입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 전형 실시를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실제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관련 전형을 포기해 입시 현장의 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의 요청이 계속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른바 지역할당제 부활을 예고했다.
대학입학 지역할당제의 주요 골자는 서울·경기·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의과대학·치의과대학·한의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신입생을 뽑을 때 일정 비율을 자기 지역 출신자로 채우는 방안이다.
이번에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근거를 만들면 지방대는 2015학년도부터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고교 출신자들은 의대와 같이 인기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 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번 발전 방안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수도권-지역 할 것 없이 경쟁이 치열한 의대·의전원 입시에서 지역할당제의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보다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지역 의사는 “의전원이 생기면서 여러 지역에서 올 수 있는 활로가 보다 열렸으나 졸업 후 모두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지역할당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들을 지역에 남게 할 수 있는 기전 없이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의과대학 관련 정책 전문가는 “입학 기전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이 남게 한다는 방식이라면 이미 충청도 이남부터 전공의 공동화가 일어날 수 없다”며 “경쟁이 어마어마한 의대·의전원 입시에서 기대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역 할당은 인풋이 아닌 아웃풋 단계에서 필요하다”며 “실제 지역에 남게해야 하나 이를 유인할 기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