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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5일 임명됨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 수석은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줄곧 보건복지 행정관료의 길을 걸었다.
지난 2011년 11월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최 수석이 복지부 차관 시절에 보건의료계에선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비롯해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약가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의료계와 제약계가 강력 반발한 정책이었지만, 복지부는 이를 강하게 추진해 관철했다. 당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절감 정책을 추진했다.
최 수석은 2011년 1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조찬특강에서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위험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수석은 이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선 경증질환은 의원중심, 중증질환은 병원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 수석이 차관 시절에 건강관리서비스 입법도 적극 추진했다. 이 정책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중단됐다.
당시 최 수석은 관련 공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 수석을 포함한 제2기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하면서 부처 장악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료 출신의 실무형 인사가 대거 배치된 것과 무관치 않다. 최 수석은 복지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를 훤히 알고 있다는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복지부나 의료계 모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예상치 못한 깜짝인사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놀라는 분위기"라며 "능력 면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차관까지 지내 보건복지 행정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이 있겠지만, 이게 정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