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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자원, 식물, 미생물 등 생명연구자원을 활발히 분양‧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일원화된 컨트롤타워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장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인프라총괄본부장은 16일 새누리당 박인숙 등 국회 바이오산업포럼이 주최한 ‘국회만 모르는 생명연구자원법,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생명연구자원은 향후 미래를 선도할 국부 창출의 밑거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 미흡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전세계 바이오 산업규모는 300조원으로 연평균 11.8%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조원 규모로 이 자체는 크지 않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21.3% 커졌다”며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점쳤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윤리자원의 발굴‧확보, 보존‧관리, 분양‧활용 등이 세계 최고국 대비 60~70% 수준이며, 특히 분양‧활용은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연구자원분야 기초원천 인프라 중점사업 기획연구에 따르면, 세계 최고수준이 91~100%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인체유래자원의 분양‧활용은 75%밖에 되지 않고 격차도 6.6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유전자 연구에 많이 쓰이는 동물자원, 의약품 연구에 활용되는 식물자원과 미생물자원 등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원보유 순위는 세계 20위권이나 보유 수는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인체유래자원은 각국의 대표 보존기관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경우 18만3000건으로 인도나 프랑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본부장은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짚었다.
현재 생명연구자원분야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 등 총 6개로 총 27개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수 부처가 관련 법률을 각각 제정해 부처 간 사업 대상 자원이 중복되고 사업 간 연계체계는 미흡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생명자원 관리의 단위가 불일치하며 자원의 가치제고 활동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유 본부장은 사업 중복성과 효율성 저하의 방안으로 부처 간 역할분담 명확화와 컨트롤 타워 설립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 체계의 강화를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생명연구윤리자원의 발굴‧확보, 보존‧관리, 분양‧활용 등은 독려한다고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정비를 통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봐야한다. 접근 편의성,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