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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차기 의료기기안전국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전임 주광수 국장이 지난 2일 명예퇴직 후 약 3주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고위 공무원단 나급’(2급 수준)에 해당하는 요직이다. 의료기기 관련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하루빨리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주광수 국장의 명예퇴직 시기가 예정돼있었기 때문에 후임자가 늦어지는 것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논란 등으로 인해 복지부와 식약처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인선이 미뤄지는 것 같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식약처는 하마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자제한 채 8월 내 차기 국장이 선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8월 말까지는 최종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억측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광수 국장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엇갈렸으나, 대체적으로 ‘親 기업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한 인물로 평가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섰던 분이었다”며 “물론 아직 손 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기 국장으로 누가 부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광수 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했다”며 “그러나 임기 말 허가절차를 이원화시킨 점은 상당부분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중간에서 융통성 있게 제도 개선을 조절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업계의 입장을 십분 고려해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 차기 국장으로 오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