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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내 최초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으로 주목을 받았던 중국 싼얼병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잠정 보류시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보류한다고 22일 밝혔다.
승인을 불허한 이유는 미용성형수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줄기세포 치료·연구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복지부는 “싼얼병원은 미용성형을 주 진료로 하고 있다”며 “최근 성형수술 중 발생한 사망사고 예에서 보듯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싼얼병원은 48병상 4개 진료과목의 소형병원으로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내 종합병원과의 진료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한라병원과의 협력 MOU가 파기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싼얼병원 설립주체인 CSC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줄기세포 치료·연구 시행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제주도 계획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주국제병원을 찾는 해외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 마련이 선결된 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