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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를 상대적으로 등한시 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주무과장의 반성이 나왔다. 국가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1차의료 살리기 기능과 역할’ 정책강연을 가졌다.
그는 먼저 그동안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접근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일차의료 강화가 일회성 구호에 그친 경우가 다수로 보장성 및 비용통제 강화 등에 비해 정책 순위가 낮았다는 반성이다.
개선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경쟁력 저하는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라는 생각에서다.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대형병원 환자선호, 투자 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도 언급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로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증가하는 만성질환 문제를 보건소나 병원을 중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
이어 이창준 과장은 그동안의 정책 이슈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 역할 강화에 있어 “그동안의 정책은 소액감면 위주 접근이었다”며 “우리 현실에 맞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낮춰 이용을 유도하는 것 보다는 상담, 건강생활서비스, 건강모니터링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시범모형 적용을 통해 새로운 의원급 서비스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강제 계획 없다·자율참여 원칙"
토요가산 등과 관련해서는 ‘오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현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강제할 계획은 없으며 자율참여가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창준 과장은 “의사협회와 정부가 특정 모형을 염두해 두고 약속돼 있는 것도 아니”라며 “건정심 소위에서 제시된 안도 의협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외래 정책제(기준 1만 5000원) 문제는 의료이용의 힙리화 측면과 노인에 대한 의료혜택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의약계발전협의체에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 진료비 심사·급여기준·현지확인 심사·현지조사 등 의원급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원가와 보건소의 마찰에 대해선 기능개편을 통한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불공정한 경쟁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 평가시 진료기능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과 관련되므로 불필요한 약제비 지원, 감면 등의 억제 유도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의료계와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빠르면 내년초에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바로잡고 일차의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