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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중심 모형 개발 반대에 이어 TF마저 참여 거부를 선언했던 시도의사회장들의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반대 방침이 재확인됐다.
노환규 회장의 추진 중단 발표에 이어 시도의사회마저 반대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의원급 주도 만성질환관리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황인방)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춘천에서 모임을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이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만성질환관리제 반대의사를 밝혔다. 노환규 회장이 중단을 선언한 것은 시범사업 제안일 뿐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참여 이데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시도의사회 불참은 회원들의 반발 여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치라는 생각에서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절차적 의사결정 구조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중단하고 여론을 수렴해 회무를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은 정부, 각 직역,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라며 “그 중심에 선 임원들이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 일할 수 있는 인사를 뽑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문제 지적 보다는 어려워진 일차의료기관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시도의사회장들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낼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 같은 논의 사항에 대해 별도 성명서를 내지는 않고 논의 내용을 정리,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만성질환관리제 중단 아닌 현재 진행형"
시도의사회장단의 이 같은 결정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성질환관리제의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협의 일방적 선언에도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의료계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는 식의 완곡한 어법이 나오는 상황이다.
건정심 내부에서도 대응책 논의를 거론했으나,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가산이 별개임을 앞서 강조하고 있다.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을 제시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굳이 사안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가 짙다.
의협은 회원들이 동의할 때까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제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
회원 여론을 수용한 조치일 뿐 의료계 차원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도입과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는 읽히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만성질환관리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결론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선언이 새로운 모형 제시를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공식적인 거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사안이 자칫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빅딜설에 관한 법적 다툼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의료계 한 핵심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사안은 중단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