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피말리는 기다림 중이다. 2년 넘게 끌어온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이번 주 도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복지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중심병원 10곳의 명단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선언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만큼 이번 예타조사 결과가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니다.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주 내로 복지부 측에 최종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제시한 연구중심병원 사업 예산은 총 2조3966억원. 이 중 정부가 9763억원을, 의료기관이 1조417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에 배정된 1조원은 복지부의 단일 사업으로는 전무후무한 예산이다. 복지부 역시 향후 한국의료의 큰 획을 그을 사업인 만큼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의 최대 분수령은 예비타당성 조사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설득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예타조사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예산 확보까지 적잖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향후 진행과정에서의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만큼 도출된 결과의 의미는 남다르다.
또 통상적으로 정부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1년 안팎이 소요되는데 비해 연구중심병원의 경우 2년이 경과했다.
더욱이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 측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연구 진행과정에서 적잖이 속앓이를 했던 복지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예타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하루를 초긴장 속에 보내고 있다”고 애타는 심정을 전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당초 제시했던 예산의 타당성을 모두 인정 받는 것이지만 사업규모 축소나 불가로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여러 변수를 고려,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정책방향 수정을 염두해 두고 있다. 필요할 경우 전면 궤도 수정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제시한 예산의 타당성을 인정 받으면 최상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중심병원을 발표했던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재정이 아닌 제도적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중심병원들이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최대 40%까지 내부 인건비에 사용토록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 복부 인정, 각종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선정기관들은 전무한 재정적 지원에 “국가 공인 연구병원이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 실질적 혜택은 없다”며 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 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