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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로 의사면허를 걸고 투쟁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은 28일 3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4명의 의사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저 역시 전공의 의국장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의국운영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며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의사는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사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만일 지속한다면 저 자신부터 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분노하는 의사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동영상 촬영에 응했던 의사 회원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재판중인 동아제약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의료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정서를 전했다.
실제 혐의를 부인한 의사들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고 의사면허 박탈 위기에 처한 상태다. 아직 선고공판이 남아 있지만, 이를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들이 의사면허를 박탈당한다면 면허 취득 이래 단 한 번이라도 제약회사 접대를 받은 모든 의사들은 면허증을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내 제약회사의 낙후되고 무리한 영업방식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동아제약은 여전히 진지한 입장표명이 없다”며 “동아제약은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로 의료계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풍제약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회사와 의약품 거래나 리베이트가 전혀 없었던 의사들이 금품거래 유무와 무관하게 수수명단에 포함돼 국세청과 복지부에 통보되는 일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투명사회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의사면허에 대한 존중과 형평성 있는 올바른 제도 시행,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의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
